관련법규

관리대상기기 및 폐변압기, 폐절연유 등의 처리는 관련 법령과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트랜스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확인하여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1. 0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PCBs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절연유 교체나 매매 · 폐기 등 일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기기를 처리할 때에는 기기의 신고 여부와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0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대상기기의 범위 및 PCBs와 관련된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리대상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력기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콘덴서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기타 전력장비

   ※ 실제 관리대상기기 해당 여부는 기기의 종류와 제조시기, PCBs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0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 여부 및 PCBs 농도 등이 관련 신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를 매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기의 신고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04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 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등의 처리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0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절연유 및 PCBs 관련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처리업체의 허가범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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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HECKLIST

관리대상기기 신고 · 변경 시 확인사항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면 신고 및 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종류 및 대수
• PCBs 함유 여부 및 농도
•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 관리대상기기 신고 여부
• 정격용량 및 총중량
• 매매 · 재사용 · 폐기 여부
• 절연유 사용 여부 및 양
• 기타 관련 정보 (필요 시 추가 확인)